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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준거 5년정도 되는데..

빌려준지 5년정도되었는데 소식한번도 없고 갚는 다는 이야기 없으면 소액재판이나 형사고발쪽으로 신고해서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차용증은 없고 은행기록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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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친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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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비슷하네요. 그놈의 친구.. 연락 한번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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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무료 상담을 해준다고 하니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세요 국가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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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없더라도 은행 이체내역이 존재한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차용한 사실, 변제하지 않은 사실 자체를 인정한다면 이는 양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이 되어 차용증이 없더라도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다툰다면 항변 내용(보통 변제나 증여 항변을 많이 합니다. 변제사실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고소의 경우, 고소를 하신다면 죄명이 사기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상대방의 변제의사나 변제 능력 없음 또는 차용금 사용처 등을 속이고 돈을 빌렸다는 점을 고소장에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문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전부라면, 형사고소는 적절하지 않아보입니다. 고소장 기재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되어 입건조차 안 될 가능성도 있고,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것이 뻔합니다. 만일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할 경우 무고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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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ㅜㅜ 차용증이 필요해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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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너무 안타깝습니다... 차용증이라도 받아놓으셨으면 좋았을텐데... 은행에서 이체한 기록만 있으시면 이체 사유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법적으로 대응 하시기에 매우 까다로우실 수 있습니다... 형사는 어려우실 것 같고 민사로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 무료 법률상담 같은게 있습니다.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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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준 금액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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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도 법적효력이 없는 경우 있어요 은행기록만으론 불충분하구요 최대한 증거 끌어모아 재판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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