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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 두드리면 법인가, 정기국회 관전 '세 가지 포인트'

정기국회 시즌이다. 21대 첫 정기국회인 올해는 이전과 많이 다르다. 관전 포인트 내지는 관찰 요령이 좀 달라져야 할 것 같다. 입법권, 예산 심의권, 국정감사권 등 국회의 3대 ‘권한이자 책무’와 관련해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물론 독주 체제의 ‘슈퍼여당’ 등장으로 비롯된 변화다. 9월 들어 개원한 정기국회는 연말까지 계속된다. 정기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의 장이다. 국민의 대표들이 대리인(공무원과 공직사회)을 직접 감시하고 때로는 감독하는 장이다. 국회의 이런 본질적 기능에서 여·야 간 경쟁도 볼만하고, 다음에는 어디에 ‘힘’(권력)을 실어줄 것인가 유권자들이 내심 판단하는 계기도 된다. 정기국회를 지켜보면서 세 가지 관찰 포인트를 생각해 본다. 첫째, 과잉입법, 법만능주의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둘째, 여당에서 비롯된 ‘국정감사 축소론’이다. 코로나 확산 방지라고 이유를 대지만 아무래도 정부 봐주기를 위한 핑계 같다. 셋째, 예산심의 기능이다. 4년째 이어지는 ‘초슈퍼예산’과 이른바 ‘4차 추경’이 겹쳐 있는 데 제대로 심의될지 지켜볼 일이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9179675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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